[성명]국립전통예술고, 브니엘예술고 사태에 대한 한국민예총의 입장과 요구

예술교육을 병들게 한 구조적 부패와 폭력에 분노한다! 국립전통예술고·브니엘예술고 사태에 대한 한국민예총의 입장과 요구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며, 예술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이다, 최근 드러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의 충격적인 비리와 인권 침해는 이 나라 예술교육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예총은 이 사태를 단지 두 학교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는 한국 예술교육 전반의 구조적 부패와 권력의 카르텔, 그리고 교육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심각한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1. 국립전통예술고의 입시·채용 비리, ‘국악계 카르텔’의 실체

서울에 위치한 국립전통예술고에서는 실기시험 직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수억 원대의 뇌물, 사전 내정, 점수 조작, 특정 강사와의 유착 등 충격적인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립 교육기관 안에서 수년간 묵인되고 유지되어 온 폐쇄적 카르텔의 산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은 명백하다. 국립 예술학교로서 국가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예술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2. 브니엘예술고 사태, 반복되는 죽음의 배경은 교육의 폭력적 구조다

부산 브니엘예술고에서는 지난달 여고생 3명이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는 이미 2021년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또 다른 학생의 죽음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교장(현직 교사 B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있었고, 이어진 증언과 다이어리 기록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원-학교 간 유착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은 학원 변경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반발은 교사의 폭언, 낙인, 소문,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졌다. 교육이 보호의 장이 아닌, 공포의 구조가 되어버린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1. 책임자 전원 파면과 형사처벌
국립전통예술고의 교장과 입시위원, 브니엘예고의 전·현직 교장과 가해 교사 등 비리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은 공범 여부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은 단호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의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 및 청문회 실시
두 사건은 예술교육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 부재를 드러낸 제도적 실패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책임 회피가 아닌, 공동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학교 운영 전반, 교원 인사, 외부강사와의 유착, 학원 네트워크 등 전반을 조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실상을 보고해야 한다.

3. 예술교육 개혁과 학생 보호 시스템 마련
모든 예술고에는 학생 인권 보호 매뉴얼과 독립적 신고센터를 의무화해야 하며, 학원-학교 간 부당 유착을 차단할 외부감사 시스템을 정례화해야 한다. 더불어, 예술고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술계 카르텔 해체와 공개적 입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부는 다시는 이 땅의 예술학교에서 억울한 죽음과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교육적 개혁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4일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