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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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예총 성명서
예술은 범죄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사)한국민예총은 국립무용단 기획공연 <거장의 숨결>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된 사실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획의 오류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세탁하려는 시도이자,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일탈 행위이다.

1. 우리는 묻는다 — 국립극장은 누구를 위한 극장인가

예술은 결코 범죄의 그늘을 덮는 베일이 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성추행 및 무고죄가 확정된 국수호, 채용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자— 이들의 범죄는 명확한 공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극장은 그들을 ‘거장’으로 호명하며 무대 위로 불러냈다.이는 범죄자를 기념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제도적 폭력이다.

도대체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는가.
범죄 전력 확인 절차는 있었는가, 피해자 보호 원칙은 고려되었는가,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했는가.
답은 명백하다. 없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극장의 현주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란 이후에도 이어진 침묵과 책임 회피다.
국립극장은 해명도, 사과도, 진상 공개도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디에 있는가

국립극장은 문체부 산하기관이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사전 검증도, 사후 대응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감독 기관의 침묵은 사실상 방조이며 묵인이다.이는 전국의 공공예술기관에 “범죄 전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심각한 책임 방기다.

3.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술계 구조의 문제다

이번 사태는 한 공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예술기관 전반의 윤리 부재, 공공성의 붕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예술계는 오랫동안 “예술과 인격은 별개”라는 논리 뒤에 숨어 권력형 범죄를 비호해왔다.
그 결과, 피해자는 침묵하고 가해자는 ‘거장’으로 추앙받는 뒤틀린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4. (사)한국민예총의 요구

국립극장에 요구한다
￭ <거장의 숨결> 중 범죄 전력자 관련 프로그램 즉각 취소
￭ 선정 기준·기획 과정의 전면 공개 및 공식 사과
￭ 예술기관 윤리위원회 즉각 설치
• 성폭력·비리 등 범죄 전력 검증 시스템 마련
• 외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 기획 및 승인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문책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다
￭ 국립극장에 대한 긴급 행정감사 실시
￭ 전국 공공예술기관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 산하기관 감독 체계의 전면 재정비
￭ 장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5. 예술은 책임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예술은 누군가의 고통을 밟고 설 수 없다.
예술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공공의 약속이다.
범죄자를 ‘거장’으로 미화하는 순간, 예술은 윤리를 잃고 폭력의 공범이 된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과가 아닌 행동을. 해명이 아닌 책임을. 침묵이 아닌 변화를.

6.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립극장과 문체부가 우리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사)한국민예총은
•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 예술계 연대 확대,
•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 법적·제도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 성명서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예술인과 문화단체, 시민의 연대를 호소한다.
우리는 예술의 이름으로 정의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진실을,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요구한다.

 

2025년 12월 12일
(사)한국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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