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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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예총 성명서] 지역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천명하며, K-컬처산업 확대와 글로벌 수출을 정책의 중심으로 내세웠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K팝 아이돌 공연’이나 ‘국립박물관 대표작’의 지역 순회 전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접근이 지역문화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지역문화 격차의 본질은 유명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획, 선택, 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은 그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객체에 머물러 온 현실 때문이다.

중앙에서 기획된 공연과 전시의 지역 순회는 문화 향유의 접근성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문화적 판단을 내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설계할 자생력을 길러주지는 못한다.
현재 문체부의 정책은 지역을 중앙 문화의 ‘확산 경로’이자 ‘소비처’로만 규정하고 있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인식으로는 문화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어렵다. 오히려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시혜적 구조는 지역문화의 자립을 저해하고, 중앙 콘텐츠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물론 문화소비 바우처,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은 개인의 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창작자와 기획자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소비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지역문화의 축적과 재생산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문화지수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는 지표로만 환원될 수 없는 영역이며, 정량 지표 중심의 정책은 지역의 역사와 더불어 문화실험과 역량 강화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정책은 비교와 서열화가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지역에 ‘더 많은 중앙의 시혜’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이 소비자가 아닌 기획자로, 관객이 아닌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화자치를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지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나, 정책 목표를 ‘향유 기회의 균등’에서 ‘결정 권한의 분산’으로 재정립하라!
-지역이 스스로 기획·선정·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획 자율권과 예산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라!
-중앙 공모·매칭 사업의 종속적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주도의 중장기 문화 전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소비 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 생산 기반 강화 정책을 확대하라!
-지역의 창작자, 기획자가 지속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정책의 외연 확장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을 소비 공간으로 남길 것인지, 문화의 주체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은 그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문화의 주체로 세우라는 (사)한국민예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23일

한국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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