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한국민예총 성명서] 민간 공연예술 생태계를 배제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는 존재할 수 없다

2026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 예술단체 현장 간담회’였다.
이번 간담회와 보도자료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문체부의 이번 정책 추진 방식이 민간 공연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공립 예술단체만을 중심으로 한 편협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를 말하면서 민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보도자료는 반복적으로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 ‘지속 가능한 발전’, ‘현장 의견 청취’를 언급한다. 그러나, 정작 그 ‘현장’에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독립 예술가, 민간 극단·무용단·창작집단, 지역 기반 단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발레, 현대무용, 연극, 오페라, 합창, 오케스트라 등 장르를 망라해 논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모두 국공립 예술단체 관계자들 내부의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 논의가 아니라, 국공립 기관 운영 논의에 가깝다.

기초 공연예술의 토양은 민간이다. 신작의 실험, 새로운 언어의 발명, 실패를 감수한 도전, 지역과 세대의 다양성은 대부분 민간 예술단체와 독립 예술가들의 자발적 활동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기초예술 생태계’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자기모순이다.

2. 민간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국공립 중심 정책 구조를 우려한다.

문체부는 국립 예술단체의 ‘대표 레퍼토리 확대’, ‘우수작품 유통·향유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오랫동안 민간 창작 현장을 하청 구조로 전락시키거나, 국공립 단체의 인력풀로 소모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민간은 실험하고 실패하며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고, 국공립은 검증된 형식만을 흡수해 제도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지속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다수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는 만성적 재정 불안과 노동 불안정에 방치되어 왔다.

분명한 것은 국공립 단체만의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기초 공연예술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민간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공립 예술단체 스스로의 창작 동력마저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3. ‘장기적 투자’를 말하면서 가장 장기적인 주체를 배제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초 공연예술이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장기적으로 현장을 지켜온 주체는 누구인가.

10년, 20년, 제도적 보호 없이 창작을 지속해 온 것은 국공립 단체가 아니라 민간 예술단체와 개인 예술가들이다. 이들을 정책 논의의 장에서 배제한 채 ‘장기적 투자’를 말하는 것은 투자의 대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오인한 것이다.

4.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1) 국공립 예술단체 중심의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현장 의견’으로 포장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2) 기초공연예술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예술단체와 독립 예술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즉각 마련하라.
3) 민간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하는 별도의 중·장기 정책과 예산 구조를 제시하라.
4) ‘생태계’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민간 예술단체와의 협의부터 시행하라.

기초공연예술은 국공립 예술단체만의 것이 아니다. 민간 예술공연단체의 참여와 활성화가 없는 국공립 중심 예술정책은 공허하며, 민간을 배제한 ‘기초예술 생태계’는 존재할 수 없다.
문체부가 진정으로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정책의 출발점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2026년 2월 9일
(사)한국민예총
강원민예총 경기민예총 경남민예총 광주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부산민예총
서울민예총 세종민예총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제주민예총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춤협회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한국민예총통일위원회 한국민예총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