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2.3 내란 1년,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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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예총 긴급성명]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참혹한 장면이 펼쳐졌다.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순간 우리는 1980년 5월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발이었다.
나라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밀려가던 그 순간,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 주변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123일 간의 끈질긴 저항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확정하며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의지와 헌법적 판단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란이 종결되었다고 기쁘게 선언할 수가 없다.
윤석열 개인의 권력은 무너졌을지 모르나, 내란의 잔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법부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제2의 내란’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치소에서 계속되는 ‘그림자 정부’를 지휘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와 재판정을 왕복하며, 사실상 ‘그림자 정부’를 운영하듯 행동하고 있다. 재판정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전환하고,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권력 복원을 꾀하는 조직적 행위이자, 사법 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선전이자 방해이다.
윤석열의 측근들 또한 여전히 건재하며, 언론전·여론전·조직 동원을 통해 내란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의 배신,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란을 방조하는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사법부의 일부 세력에 의해 방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정 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의 잔재를 보호하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드러나는 노골적 편파성, ‘절차적 중립’을 가장한 실질적 내란 세력 비호는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은 이미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초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변론 종결을 돌연 2026년 1월 중순으로 미루며, 결국 내년 1월 18일 윤석열의 구속기한 만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재판 일정의 조정이라고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결국 ‘법의 외피를 쓴 정치적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묻는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헌법과 공화국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구치소에 수감된 한 내란범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다시 짓밟으려 하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다.
정의가 후퇴한다면 내란의 잔재는 또다시 머리를 들 것이며, 국민의 고통은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시간 끌기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
윤석열 측근 세력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
사법부는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선언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1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도했다. 동시에 국민이 떨치고 일어설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혼란 속으로 빠트릴 것인가,
아니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가.
역사의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2.3 내란 1년,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제2의 내란’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1년 전,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참혹한 장면이 펼쳐졌다.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순간 우리는 1980년 5월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발이었다.
나라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밀려가던 그 순간,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 주변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123일 간의 끈질긴 저항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확정하며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의지와 헌법적 판단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란이 종결되었다고 기쁘게 선언할 수가 없다.
윤석열 개인의 권력은 무너졌을지 모르나, 내란의 잔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법부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제2의 내란’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치소에서 계속되는 ‘그림자 정부’를 지휘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와 재판정을 왕복하며, 사실상 ‘그림자 정부’를 운영하듯 행동하고 있다. 재판정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전환하고,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권력 복원을 꾀하는 조직적 행위이자, 사법 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선전이자 방해이다.
윤석열의 측근들 또한 여전히 건재하며, 언론전·여론전·조직 동원을 통해 내란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의 배신,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란을 방조하는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사법부의 일부 세력에 의해 방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정 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의 잔재를 보호하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드러나는 노골적 편파성, ‘절차적 중립’을 가장한 실질적 내란 세력 비호는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은 이미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초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변론 종결을 돌연 2026년 1월 중순으로 미루며, 결국 내년 1월 18일 윤석열의 구속기한 만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재판 일정의 조정이라고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결국 ‘법의 외피를 쓴 정치적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묻는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헌법과 공화국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구치소에 수감된 한 내란범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다시 짓밟으려 하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다.
정의가 후퇴한다면 내란의 잔재는 또다시 머리를 들 것이며, 국민의 고통은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시간 끌기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
윤석열 측근 세력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
사법부는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선언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1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도했다. 동시에 국민이 떨치고 일어설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혼란 속으로 빠트릴 것인가,
아니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가.
역사의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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