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 목록

[한국민예총 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 공고되었는데도,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화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 또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지만 오히려 사건을 일으키고, 불신을 키웠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사)한국민예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회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앞세우기보다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다.

둘째, 선거 관리기관은 강도 높은 인적·제도적 쇄신을 단행하라.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직 운영의 문제점과 허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정치세력과 언론은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정쟁과 왜곡을 중단하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검증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사)한국민예총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